강선우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질병관리청 공식 출범, 아낌없는 지원으로 ‘코로나 전쟁’ 승리하겠습니다
오늘(12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직접 찾아 임명장을 전달하는 초유의 현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례적 국난 속 이례적 격려가 질병관리청 직원 사기 진작에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방역 최전선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며 끝없는 헌신으로 고군분투해왔습니다. 질병관리청 승격은 이러한 질본의 노력과 이를 알아준 국민의 신뢰가 더해진 소중한 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승격이 곧 K방역 체계의 완성은 아닙니다.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신종 감염병과의 대결에서 질병관리청이 방역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질병관리청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온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째 신규확진자가 1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감염경로가 불분명하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을 위해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모아 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비대면 종교활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추석 전 벌초의 경우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직접 벌초하시는 것을 가급적 삼가주시고 대행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벌초 대행서비스 등 추석 대비 방역지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당국과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4차 추경안 국회 제출, 이제는 속도전입니다
어제(11일) 7조 8천억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적기에 처리되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갑작스럽게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이라는 뒤늦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은 이미 지난 3차 추경 당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65세 이상에서 62세 이상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18세 미만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381만 명에서 늘어난 1,9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백신 생산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수입 가능한 물량의 한계, 또 타미플루 등 다른 치료제 존재하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도출된 ‘실현 가능한 최선의 안’입니다. 만약 국민의힘 주장대로 예산을 투입해 당장 백신을 추가 생산하더라도 5~6개월이나 걸리기에 내년 1월에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미 독감 유행시기가 지난 시점입니다.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 유형이 달라지니 남은 물량을 쓸 수도 없습니다. 야당이 독감백신의 수요공급 체계의 한계와 이미 3차 추경에 공급과 무료접종이 확대 반영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하고, 매일이 절박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접고 추석 전 추경 처리에 협력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2020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