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7조 8천억 규모 4차 추경, 추석 전 신속하게 집행하여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대통령이 주재하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 될 것입니다. 오늘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대표 회동에서 양 당의 이견 없이 4차 추경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추석 전 집행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내수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누구를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못한 채 임대료 부담과 매출 급감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기업들의 고용유지부담도 커지고 있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7.8조원 규모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는 긴급피해지원을 합니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43만명에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지급합니다. 중소기업에는 2천억 규모로 코로나특례신용대출을 확대하고, 3천억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150만원)을,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에는 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실직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구직급여도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1인 40만원/ 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이상 100만원) 55만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 별로 적극 발굴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 휴교·휴원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여 특별돌봄 지원하고, 10~15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비용도 긴급지원합니다.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이 넉넉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외 받는 국민이 없도록,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포함한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빈틈없는 진료체계를 유지하여 코로나19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마스크 접근성을 제고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석 성수품 등이 적기에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밀착관리하고, 24시간 안전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운 명절,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