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 위협하는 반헌법적 중대범죄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면서 전 국민이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보수단체는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대규모 집회를 재차 예고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500여명 이상 발생했음에도 또다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방역시스템 무력화를 시도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중대범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자신의 SNS에 광화문 집회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는 글을 올리며,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평균 잠복기간이 5∼7일임을 뻔히 알면서도, 광화문발 재확산에서 크게 의미 없는 기간의 상황만 놓고 억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최근 방역당국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검사 대상자 3만 6,000여명의 79% 정도인 2만 8,000여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8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800여명이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n차 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15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대가는 명확하고 참혹합니다. 그 결과를 법원도 잘 알 것입니다. 방역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엄중한 시기입니다. 아무런 명분 없는 집회를 개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2020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