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맞춤형 재난지원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제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맞춤형 재난지원금 추진을 위한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용 취약계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크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가급적 폭넓게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7조 원 중반대 규모의 추경예산은 전액 국채로 충당됩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담을 감수하며 추진하는 4차 추경인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민생 어려움이 크고 절박한 만큼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정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의 협력도 절실합니다. 함께 국난을 이겨낸다는 자세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재확산 차단과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119명으로 지난 3일 이후 5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도심 집회 이후 폭발한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은 일상을 포기하고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단체에서는 10월 3일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신고 된 집회 건수는 27건, 그 인원만 무려 4만 명에 이릅니다. 또 다른 위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며 비상대응 3단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걱정되는 것은 지난 마이삭이 지나간 곳을 하이선이 또 다시 덮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태풍으로 복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인명피해, 산업현장을 비롯한 시설물 피해 등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주십시오.
■ 제4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7일) 제4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정무직당직자와 관련한 세 건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1. 정무직당직자(상임고문) 위촉의 건
- 이해찬 前 당대표
- 김원기 前 국회의장
- 문희상 前 국회의장
- 오충일 前 당대표
- 이용희 前 국회부의장
- 이용득 前 한국노총 위원장
- 임채정 前 국회의장
- 정세균 前 당대표, 국회의장
- 추미애 前 당대표
2. 정무직당직자(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임명의 건
- 공동위원장 : 김진표‧변재일‧설훈‧안민석‧이상민‧조정식‧김두관‧전혜숙 의원
- 부위원장 : 박광온 사무총장
- 총괄본부장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총괄부본부장 : 김한정 의원
- 대변인 : 한준호 의원
- 상황실장 : 박완주 의원
- 입법지원팀장 :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 예산지원팀장 : 박홍근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3. 정무직당직자(정책연구소의 장) 지명의 건
- 정책연구소의 장 : 홍익표 의원
2020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