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경제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뉴딜펀드,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구조의 디지털화·그린 경제의 부상 등 미래로의 대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재원 마련 대책인 뉴딜펀드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환경친화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EU는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플라스틱세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국경조성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기로 한 RE100 프로그램에 세계 유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새로운 글로벌 추세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의 생존과 경제 발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그린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편 미래 산업의 핵심인 디지털 산업도 빠른 추격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등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는데,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적 기업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설립된 지 9년밖에 되지 않은 미국의 화상회의 플랫폼 기업 줌(ZOOM)의 시가총액이 109년 역사의 IBM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산업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은 너무 더딥니다. 미래형 디지털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은 이런 미래로의 대전환을 위함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정부의 선도적 금융지원과 실질적인 실행 당사자인 국민이 함께 만들고 성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여타 금융상품에 비해 크게 강화했습니다. 부수적으로 뉴딜펀드가 활성화되면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면서 장기적인 국민의 재산증식에 기여하는 효과까지 기대되어 K- 금융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뉴딜펀드가 미래 선도국가 한국을 만들어 가는데,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