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경제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2021 예산은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 예산입니다
야당의 국가재정 논의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위기, 세계경제의 침체, 산업구조 재편의 소용돌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국가경제와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내년에 확대 재정을 편성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국가재정은 경제와 사회의 최후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선진국들은 올해 GDP의 10% 이상 재정적자를 통해 과감한 구제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4차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고, 유럽·일본 등도 거의 무제한의 양적완화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재정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통상 경제가 추락할 경우, 과감한 정책과 재정적 버팀목이 없으면 다시 회복하는 데에 더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아무런 대응을 못 한 채 경제가 추락했고, 그 피해가 깊고 길게 지속되었던 경험을 되살려야 합니다. OECD 선진국 중 국가재정이 가장 견실한 한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소중한 미래세대에게 불황을 물려주는 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로의 전환과 친환경 투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산업에서 뒤처지게 되면 미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으로 세계 각국은 투자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5% 감축하기 위해 6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시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들어 디지털과 그린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여타 경쟁국과 초격차를 벌리려는 K-뉴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21조 3천억 원은 바로 이 K-뉴딜과 관련된 정책에 투입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투자하는 예산은 단순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재정투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재정은 최후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야에 아껴서 써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수준을 낮춰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동시에, 세계 경제 구조가 대전환기에 돌입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과감한 재정 사용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메가트렌드≫의 저자 존 나이스빗은 “미래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주도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2021년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대미문의 위기와 미래의 대전환에 대응하는 예산이 평시의 예산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에 요청합니다. 빚으로만 보지 말고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이 좋은지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심사합시다!
2020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