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2021년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21년 정부 예산안이 오늘(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555조 8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위기타파, 선도경제’ 예산입니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코로나19 위기로 근로‧사업 소득은 감소한 반면 공적이전소득 증가로 모든 계층의 총소득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투입이 불평등 심화를 막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준 것입니다.

2021년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 이후 거대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여야 협치의 골든타임이 시작 된 것입니다. 4.15 총선공약과 정강정책의 공통부분을 입법화하는 정책협치와 함께 민생을 위한 예산협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는 여야 따로 없을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법이 정한 시간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엔진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당겨 코로나19 재확산의 기세를 확실히 꺾어야 합니다

오늘(4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작한지 5일이 됐습니다. 오늘 신규확진자 수는 195명으로 지난 17일 이후 처음으로 1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신규확진자 발생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재확산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 방역 당국이 제시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합니다.

최근 SNS 상에는 약속, 모임 등을 취소하고 ‘집콕’ 한다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동참하는 슬기로운 시민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절박한 호소에 국민들께서 화답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 연대는 코로나19 극복에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키고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차단하고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당 또한 정부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극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의 고충도 세심히 살펴나가겠습니다.

2020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