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웰컴투비디오 기소유예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선을 고려한 기소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활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의 온라인 성착취·학대 문제는 인권을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이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 해악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이 시행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웰컴투비디오’ 영상물 공유사이트 이용자의 약 40%가량을 기소유예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아동음란물 주요생산국’으로 지목된 것도 모자라, ‘아동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로 전 세계적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맞는 정당한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의 온라인 성착취·학대 문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정부는 온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견해이자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하고 지켜야 할 사회규범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사회적 풍속의 문제로 보는 안일함과 정당하지 않은 처벌은 사회규범의 해이를 가져오며, 이는 결국 성착취 재난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없게 만듭니다.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의 온라인 성착취·학대 문제에 대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의 ‘웰컴투비디오 기소유예’ 처리 건에 대한 조속한 기소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