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사회위험을 배증시키고, 국민을 기망한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통합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지난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바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여, 연수구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민 전 의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염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역학조사관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했다면, 모든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 조치를 따르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자, 기본 도리입니다.

자가격리 중 이탈행위는 절체절명의 코로나 위기 속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비롯하여, 잃어버린 일상 속에서 ‘더 이상의 확산은 안된다.’는 일념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위험사회'라는 책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적 석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의 인과적 부정’에 대해 언급하며, “불분명하다고 해서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대응책을 취할 수 없으며, 위난이 커지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방역의 주체’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을 배증시키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하며, 민 전 의원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소속 정치인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진단검사를 권고해야 하며, 민 전 의원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가격리 중 이탈행위를 하는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해 엄중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