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예방 인사말
□ 일시 : 2020년 9월 1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이낙연 당대표
말씀해주신 대로 전에 우리가 겪지 못한 복합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쳤다. 국민들께서 고통을 덜 겪으시도록, 걱정을 덜하시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심상정 대표께서 지혜가 많으신 분이고 국민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심 대표님과 이래저래 20년이 훨씬 넘는 인연이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늘 열정적이시고 인생을 살피는 안목이 남다르셔서 저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한 당정협의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번 주 안에 큰 가닥을 잡고 내주 전반기까지는 결론을 내야 4차 추경 편성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일정을 가지고 일을 진척시키고 있다. 심 대표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있다. 여러 가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 미래까지를 내다보면서 책임 있게 결정을 하겠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충정이 시급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겠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할 것이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방향에서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우리가 속히 제도화해야 한다. 실제 시행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도의 틀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재난이 앞으로도 빈발한다고 볼 때, 고용 취약계층 또는 소득 취약계층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드리는 제도의 틀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올라가 있다. 노력을 하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찬성이다. 상임위에서 빨리 논의가 돼서 안전사회로 가는데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 차별금지법은 교계 일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 가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용보험이 확고히 뿌리내린 국가일수록 이런 재난을 당해도 사회가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 빨리 그러한 사회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역량을 집중해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0 년 9 월 1 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