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코로나19 사태 악화시키는 방역 방해 행위,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역 활동 방해 행위와 가짜뉴스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중대범죄이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방역 방해 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신규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집회 참석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했고, 역학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하는 등 방역 방해 행위를 했습니다.
8.15 불법 집회 관리 대상자 중 미검사는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집회 참석한 사람의 2/3가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곳곳에서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19가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 정부에 대한 음모론과 가짜뉴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사 기피, 거짓 진술, 가짜뉴스 유포 등 이 모두 중대범죄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며, 일말의 배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8.15 집회 참석자들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추가적인 전파가 없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해 주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