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미래통합당, 전광훈 목사를 설득하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진단검사를 권고하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천지 사태보다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감염병에 대처하는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종교의 자유를 방패 삼은 온갖 위법행위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기본권은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 온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또한 개인의 신념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치외법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의 엄정함을 세우겠다고 강조한 것은 방역 방해가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그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다, “국민을 범죄자처럼 여긴다”고 말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방역보다 코로나 정치에 더 신경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한 범법자들에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정당이, 국가의 방역 의지를 기본권 침해라 비판하며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주장합니다.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당원들을 당 차원에서 조사하라는 요구를 묵살한 정당이, 방역보다 정치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지세력의 심각한 행태와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 실태를 알면서도 선긋기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그 집단의 메시지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입니다. 방역당국 및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협조로 위기를 극복해온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30%밖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광훈 목사를 설득하고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권고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당원 및 당협위원장 등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집단 휴진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와 국민입니다.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합니다
전공의 80%가 무기한 전면 휴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일부터는 의협도 휴진에 들어갑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우려했던 의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수술 지연 등 응급실 이용 제한이 현실화되었고, 신규 환자는 응급진료조차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틀간 전공의와 의협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화했으나, 집단 휴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하자는 정부의 의지에 의협은 정부 정책 전면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속한 진료현장 정상화를 목표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즉시 실무협의 착수하겠다고 밝혀 문제 해결의 희망은 존재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고비에 서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시기에,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말라’는 의견이 올라와 15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였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위기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국민의 허탈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의협에 촉구합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단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신속하게 대화에 참여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