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유포를 매개로 하는 검언유착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각 언론사들이 일제히 여당 소속 모 국회의원 중 1명이 라임 사건 관련 피의자로 전환되어 소환 통보되었으나 불응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이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에게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음날인 8월 21일 직전 검사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초선 유상범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위 기사의 주인공 운운하며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6월에 이미 혐의가 불거졌음에도 2개월이 지난 뒤늦은 소환조차 불응하는 건 “나는 라임사태에 깊이 관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방 주장은 모든 언론사에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작금의 사태에서 검찰 내 특권계급인 특수통과 언론 사이 ‘검언유착’이 떠오르는 건 자의적 추측입니까.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입맛대로 끌고가기 위해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흘리면 기자들은 일방 주장을 받아쓰기 하고 검찰 출신 통합당 정치인이 그 기사에 검찰로부터 받은 보다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더하여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바로 그 검언유착의 전형적인 패턴 아닌가요.
변호인을 통한 일정 조정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어느 사건에서나 소환과정에서 빈번하게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마치 소환에 불응하는 양 피의사실을 흘리며 미리 유죄의 낙인을 찍는 것은 비열한 정치공작입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피의사실을 매개로 한 검찰, 언론, 검찰 출신 정치인의 삼각동맹을 통한 검찰의 정치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검찰이 지금의 신뢰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에게도 촉구합니다.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검찰발 피의사실을 무기로 정적을 공격하는 저열한 정치공작을 당장 멈추어주십시오. 언제까지 검찰이 국민 위에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개혁에 저항하며 정치에 관여하는 검찰의 정치화를 용인할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검찰도 국민이 헌법과 법률로 명한 ‘인권의 수호자‘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