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8월 21일(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활동 방해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방역활동 방해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합제한 명령 위반과 허위자료 제출, 역학조사 거부,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확산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역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생산뿐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역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 제공과 신고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 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짜뉴스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등 국가와 국민,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