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8월 21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8.15 광화문 집회에 면죄부 주려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무려 324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연일 세 자리수를 기록한지 일주일 만에 3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8.15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60명이며, 이틀 전에 비해 50명이나 급증했습니다. 또한 광화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739명이며, 12개 시․도에 걸쳐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미 대구에서는 집회 참석자로 인해 2차 감염이 발생했고, 서울시에서는 오늘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금지하며, 3단계에 준하는 강력조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8.15 불법집회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발 집단감염의 뇌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정확한 사실조차 호도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전의원의 “코로나 확진자는 8.15 집회 전부터 눈에 띄게 늘어났으니 이미 7월말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더구나 의료계의 일부 의견을 그 주장의 뒷받침 삼아 지속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광훈 목사는 같은 신문에 ‘비율로 보면 많지 않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관련 양성률은 19.3%로 국내 누적 양성률 0.55%와 비교하면 약 35배 높은 수치입니다. 더구나 신천지의 경우 대구를 벗어나면 1.7%, 이태원 클럽은 0.3%, 쿠팡 물류센터는 3%정도여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진영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거나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에 면죄부를 주려는 노력대신 집회 참여자들에게 감염병 검사를 받으라고 알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을 방해하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단체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처벌,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과학적인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 대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당원 및 당협위원장을 전수조사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 한국판 뉴딜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구조적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와 함께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유례없는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73년 만에 역대 최악의 성장세를 기록한데 이어 독일과 일본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지난 2분기에 두 자리가 넘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국가들 가운데 양호한 성적을 거두긴 했으나 그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이어져야 합니다. 당과 정부는 이를 위해서 힘을 모을 것입니다.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포용적 안전망 강화와 사람을 위한 투자 등 28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핵심 과제를 발굴 선정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유동자금이 투자에 이어지고,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제283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21일) 제28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3가지 의결안건이 있었습니다.

1. 시․도당대의원대회 승인 및 시도당위원장 인준의 건

광주(송갑석), 세종(강준현), 충남(강훈식), 전북(김성주), 전남(김승남)

2.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의 건

서울 송파구을 최재성 지역위원장의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임용에 따라,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성자 송파구의원을 지명함

3.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을 위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 및 구성하기로 의결함

위원장 : 김태년 원내대표

2020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