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8월 20일(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김종인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이 반대해 온 ‘5·18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어제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5월 정신’을 훼손했던 통합당의 과오를 인정하고, 5·18 광주시민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그릇된 역사관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해온 통합당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마땅히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5·18 세 개 단체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의 진정성을 알 수 있도록 ‘5·18 3법’ 통과 확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공법단체설립법, 5.18유공자예우및보상법 등 ‘5·18 3법’을 추진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5.18을 폄훼해온 망언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을 비롯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된 법들도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아직까지 5·18 관련 법안들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사과에 진정성을 담았다면 통합당이 반대해왔던 ‘5·18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