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성장률 1위! 하지만 아직도 할일이 많습니다
이번 주 OECD는 한국의 성장률이 OECD 37개 회원국 중 1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성장률 –0.8%로 비록 역성장이긴 하지만, 코로나 발병 전 2019년을 기준으로 2020~21, 2년간 성장률도 독보적 1위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우리도 힘들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잘 대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선진국 중 성장률 1위를 한 것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방역과 선제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한국은 재정확대 여력이 있으며 투자 부분에서 추가 재정은 경기 회복 앞당길 것(“Sound public finances leave room for fiscal stimulus”, “Additional stimulus through growth-enhancing investments could strengthen the recovery”),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실질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Real housing prices have been stable at the national level over the past decade”) 등은 특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경기방어가 우리가 직면한 여러 경제 문제를 해소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생산성, 고용), 다른 나라보다 못한 점(분배, 사회안정망, 공정경쟁, 환경)이 많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남녀 간 임금 격차 1위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아픈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OECD 보고서를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경제 현안과 민생을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단순히 통계상의 결과가 아닌 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