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8월 12일(수)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피해주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역대 최장의 여름 장마까지, 국민 모두 참으로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수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해 행‧재정적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최소화하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피해복구는 신속히 착수하고 원상복구를 넘어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25년 동안 동결됐던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망의 경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각 2배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현재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11일) 충북 음성에 이어 오늘(12일)도 전북 남원으로 피해지원활동에 나섰습니다. 내일(13일)은 강원도 철원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피해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찰‧소방‧군‧자원봉사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주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택배 없는 날을 시작으로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택배업계에서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8월 14일 짧은 하루지만, 기사님들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쉼 없는 노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의 생활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택배물량이 코로나19로 인해 30%가량 늘어나 하루 400~450개를 배송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과로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재해가 지속되고 있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더구나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휴일, 연차, 휴가 제도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당정청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강화’를 위해 10월까지 그 지침을 개정․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택배노조와 함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단 하루의 ‘택배 없는 날’이겠지만 이를 시작으로 택배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