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4대강 찬가를 멈추고, 피해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이은 기록적인 호우로 국민이 고통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미래통합당은 ‘4대강 덕분에’라는 낯부끄러운 예찬과 함께 ‘태양광 때문에’라는 맞지 않는 장단에 춤추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홍수 예방에 기능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통합당의 주장과 달리 과거부터 홍수 피해는 4대강이 아닌 지류․지천에서 집중 발생했습니다.
이번 섬진강 범람도 ‘4대강 덕분’이 아닌 ‘4대강 때문’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이 커져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 방류를 견디지 못해 보 주변 둑이 붕괴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을 태양광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더 가관입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명박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시행돼오던 정책이며,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허가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는 12개소입니다. 전국 12,700여 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 수준에 불과하며, 발생지역 전체와 비교해도 1%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이 산사태의 원인을 ‘태양광 때문’이라고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보기에도 민망한 자아도취에서 깨어나 코로나19와 홍수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도 무엇 덕분도 아닙니다. 피해 복구와 지원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십시오.
2020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