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8월 7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 분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어제(6일)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명의 실종자 분들도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상되고 있고 다음 주까지 장마가 지속되는 만큼, 정부 당국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 소방관 등의 안전도 지켜져야 합니다. 구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주십시오.
정부 당국이 피해지역에 재난구호비와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하고,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와 같은 세제지원 또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더욱 속도를 내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마 이후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유행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의 선제적 조치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농작물 침수피해로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물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진의 집단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파업 철회와 대화 참여를 촉구합니다
오늘 전공의협회가 집단 휴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응급실 ‧ 중환자실 ‧ 수술실 등의 필수 인력까지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의 공적 책무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K-방역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 희생에 감사하고 지금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결정한 이번 파업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목적은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은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감염병 등 새로운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과학자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은 의료계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곳에 필수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별 의료공백을 메우고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공의협회의 파업, 그리고 의사협회의 총파업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여기서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전달체계, 의료 수가, 의료진의 근로조건 등 정부와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논의하여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파업의 실직적인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의료계는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에 동참해주시길 재차 촉구합니다.
2020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