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방통대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중하십시오
미래통합당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의 공개된 장소인 간담회장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것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정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날 논의된 내용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과 OTT현황,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와 같이 국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자리였습니다. 이외의 정책에 대한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 문제는 지난 MB정부 시절 ‘방통대군’으로 불렸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국정감사 주요 쟁점’ 문건을 가지고 대책을 의논하거나 정당의 내부회의인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하는 따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현직 방통위원이 비공개로 특정 정당에 총선 공천신청을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공개적으로 상견례를 갖고 국민 전체의 이익,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 어떻게 비밀회합이고 정치적 중립 위반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방통대군’을 모셨던 때와 같이 방통위가 운영되고 있을 것이란 착각에서 헤어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장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