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8월 5일(수)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통합당은 비토크라시를 이제 그만 하십시오
어제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법안을 포함해 18건의 민생과 개혁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세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응 법안, 정부조직법, 최숙현법 등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소중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있을 8월 임시회와 9월 정기회에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3개 지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트리플 반등’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경기 회복 신호를 보였습니다.
경기 회복의 신호를 확실한 경기 반등으로 이어나가려면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한 ‘뉴딜 펀드’가 필요합니다.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핵심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있을 국회에서 뉴딜 펀드 조성을 비롯해 한국판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당에게도 다시 요청합니다.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정치)는 멈춰주십시오. 반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는 하면서 책임은 지기 싫어 표결은 하지 않는 비토크라시는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합당도 앞으로 있을 국회에서 경제 살리기에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