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0년 8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여러분 반갑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경영자총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신용보증기금 등 여러 한국의 금융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다. 국난극복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간담회가 그런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했다. 성격은 다르지만 작년에 소부장 펀드를 만들고 운영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번 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도 민간 부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세계적으로 저금리시대다.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시중에 유동성자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유동성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뉴딜펀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시중자금에 대한 좋은 투자처를 만들고 자산버블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이동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고 당에서도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는데 상당부분은 정부의 재정이지만 민간부문에서도 10%가까이 투자를 구상하고 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민간 투자에 관련된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리라 기대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후에 큰 전환을 하고 있는데 처음 우리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지, 또 민간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가능한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지난번 금융투자협회에 2년 전인가 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를 시작하는 정책전환을 한 적이 있다. 내년이 3년차가 되겠다.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서 0%까지 가는 것으로 정책을 확정했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은 그보다도 더 큰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게 됐다.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고맙다.
2020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