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합니다
지난 달 30일부터 중부 지방과 강원 영서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다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강원에 이어 충․남북까지 누적 강수량이 400㎜이상인 지역이 다수입니다. 특히 중부권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대전을 시작으로 청주, 천안, 아산 등 충․남북의 주요 도시 대다수가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지금까지 사망 15명, 실종 11명, 부상자는 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합니다.
피해지역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인한 고단함에 설상가상 집중호우라는 자연재해까지 덮쳐 절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금번 호우피해까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때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면 사망·실종·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 신속한 재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공공 보험료, 통신료와 전기료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으로 고통 받는 이재민들의 숨통도 틔워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결정과 배려를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피해지역 주민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