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주택 시장 안정화로 실수요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절대원칙 아래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금융 그리고 공급 등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오늘 정부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양질의 신규주택이 실수요자를 중심 공급되고, 주택물량의 양적확대와 함께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도 최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의 핵심부지에 청년, 신혼부부와 다수의 서민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는 용적률을 상향하겠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고 공공재개발도 늘리겠습니다. 공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 도시규제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늘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 촉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소멸’, ‘조세저항’ 등 불안감만 조성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책에 눈을 돌리기 바랍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 교란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투기근절과 투기이익 환수,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의 3원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택이 실소유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