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7월 30일(목)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 열망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검경 간 관계를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과제로 한정하겠습니다.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 할 것입니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며,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한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