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미래통합당입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활발하고 능동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존중하며, 그동안 통합당에게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지만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통합당입니다.
회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면 반대 토론에 임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법에 따른 회의를 방해하는 것이 독재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일 것입니다. 통합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21대 통합당 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의 평균이 20억이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최대한 지연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속셈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은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집값은 이미 올라있고 정책은 실패합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통합당도 고의적인 시간끌기와 회피를 그만두고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0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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