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본 미래통합당,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의 진짜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명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이라 불리는 부동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수익 환수 3년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당시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새누리당 의원은 무려 44명, 그 중에서도 가장 알짜배기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 21명 모두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얻어 부동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2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려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윤영석 의원은 9억 1천만 원에서 28억 원으로, 이헌승 국토위 야당 간사는 10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윤재옥 의원은 8억 3천에서 15억 원으로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통과시킨 법으로,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수십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부동한 투기 방법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가 발표한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분석 자료를 통해서도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부자 정당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당 103명 의원의 부동산 총 신고액은 2,139억 원으로, 의원 1인 당 평균 부동산은 20.8억 원이었습니다. 일반 국민의 7배에 달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시세차익은 올렸는데 세금은 내기 싫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야욕에 집 없는 서민들을 끌어들이진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안정화 법안을 완성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무주택자를 대변하는 척 위선은 그만두고,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과오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