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생을 위한 부동산 입법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렵게 문을 연 7월 임시회가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민생의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지만, 정작 제1야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상임위 일정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제1야당은 국정운영의 한 축이 아닌 훼방꾼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법안심사라는 국회의 책무는 뒷전에 두고 장관과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정쟁과 궤변만 일삼는 것이 제1야당의 본연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해야 할 일 안 하고 또다시 허송세월 보내겠다는 통합당의 태업 정치에 국민들은 신물을 내고 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상의하겠다”라고 말했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 당시의 다짐이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 해결의 최종 책임자는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입법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회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통합당에게 요청합니다. 민생을 위한 부동산 입법 처리에 협조해주십시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해결의 정치’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