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동의라는 전제하에 어떤 방법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의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여야 합의에 의한 행정수도법 제정에 대해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적 동의라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원 포인트로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수도법 제정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 이후 헌법소원이 들어오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받아보는 것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주장한 각 정당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역시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로 어떤 방법도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에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각 정당과 충분히 논의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의당 또한 행정수도 이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