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7월 24일(금)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완성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에 정략적 판단을 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입니다. 이견이 있으면 특위에 참여해서 논의하면 될 것을 시작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친 것입니다. 나라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논의의 시작을 ‘국면전환용’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정략적인 시각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입니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대전환의 시기’에는 한반도라는 공간 구조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4년 헌재의 판결은 당시에도 법리적인 논란이 많았습니다.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것은 ‘꽂혀진 화살에 과녁을 그려 넣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러한 문제점들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논의를 시작부터 걷어차고 반대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통합당에 거듭 요청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특위 참여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논의에 동참하길 요청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