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7월 23일(목) 오후 4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로 통합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점만 드러났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여당과의 정책대결이 아니라 정쟁을 고집한 제1야당의 선택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법에 따라 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에게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것은 처음부터 부당한 정치공세였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의혹입니다. 때문에 수사팀에 대한 검찰총장의 부당한 간섭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한 것입니다. 그 외 통합당이 제시한 사유 역시 트집에 불과했습니다.
야당이 검찰을 비롯해 사정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장관에 대한 비난만 일삼아서는 정쟁과 파행 외에 국민을 위한 어떤 개선과 발전이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과 내일 대정부질의가 이어집니다. 통합당은 제1야당인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 반(反)민주주의적인 사상검증에 나선 태영호 의원께 민주주의와 헌법부터 돌아보기를 당부합니다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오늘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상검증이라는 반(反)민주주의적인 질의를 반복했습니다.
이인영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거론하면서 사상전향을 물어보는 등 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이인영 후보자는 부당한 질문임에도 “과거에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라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회 개원식에서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사상 및 양심의 자유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탈북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고 했지만, 오늘 청문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의 가치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반민주주의적인 낡은 사상검증에 집착하는 정치가 아니라 만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의 정신을 지키는 정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