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8.29 전당대회, 국민과 당원의 손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십시오
어제(21일) 8.29 전당대회의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당대표에는 김부겸, 박주민, 이낙연 총 3명의 후보가,
최고위원에는 김종민, 노웅래, 소병훈, 신동근, 양향자, 염태영, 이원욱, 이재정, 정광일, 한병도 총 10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자 13인 모두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나라, 더 나은 민주당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는 24일(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예비경선을 치르며 당원의 첫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경쟁하는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새로운 지도부의 책임이 막중만큼, 38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 국민과 당원들의 뜻이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께서도 후보들의 비전과 약속을 꼼꼼히 살펴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당원의 손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십시오.
■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법원 공격,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국회 개원 지연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제1야당으로서의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도 모자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사법부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재판은 고발부터 기소까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판결의 공정성을 운운하지 마십시오.
특정연구회 출신의 법관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농단에 반대하던 법관들을 배제할 때 사용했던 명분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합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저의도 의심스럽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4.15총선 선거법 위반과 패스트트랙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으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중립은 당리당략에 따른 기계적 중립이 아닙니다. 정치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농락과 겁박을 멈추고 반성하고 사과의 자세부터 보이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