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7월 21일(화)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미래통합당은 비난보단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비판과 비난만 난무했고 대안과 비전 제시는 없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석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번 국회 시작부터 법사위원장 자리에만 매달렸고 정작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에는 진지하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련된 가합의안은 의총에서 거부되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를 통 크게 양보했지만 통합당은 스스로 7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사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3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을 일삼던 지난 정부의 세력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사법부가 철저히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총장은 그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행위야말로 ‘법치주의’입니다.
한편 오늘도 주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향해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통합당은 지난 정부가 국정원의 ‘흑역사’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정원은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공작에만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파괴했던 것은 과거의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부였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도 국제사회의 시각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일제히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OECD는 코로나 19 여파로 전 세계가 역성장 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한국만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논리 없는 왜곡은 경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의미한 정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통합당은 협치를 말했지만, 또다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정쟁을 시작했습니다. 통합당은 부디 국민의 입장을 헤아려 주십시오. 발목잡기 정쟁보단 생산적인 비전을 제시하길 요청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