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에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9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감금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계모가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넣은 가방 위에 올라가 뛰었지만 강도가 세지 않았고,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으로 넣은 것이 아닌 밖으로 나온 아이의 팔에 쐰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체벌과 학대를 무방비로 감내한 아이는 두려움에 떨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는 어린이헌장이 무색합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훈육과 교육으로 잘못 인식한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가히 엽기적이라는 표현이 무방할 듯한 계모의 학대는 체벌이 아닌 흉악한 살인일 뿐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범죄에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학대받는 사회는 건강한 미래 국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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