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7.10 부동산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세금폭탄’, ‘꼼수증세’를 운운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흠집내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소유했을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세금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7.10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자는 국민 전체의 0.4%에 불과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세금 회피 수단을 찾아 나서도록 부추기는 일련의 무조건적 여론몰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미 자녀 증여, 전월세 사전 인상 등 방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0 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는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투기를 향한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약간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임대차 3법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실수요자 보호, 투기세력 억제를 원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