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개원식도 못한 채, 민생을 위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순 없습니다
제21대 국회 시작부터 참으로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개원은 했지만 개원식은 하지 못하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이 될 상황입니다.
지난 주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협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부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또 다시 국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개원식을 비롯해 국회 일정은 막혀있고,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금쪽같은 시간들은 허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만 무려 1,700개가 넘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들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입법이 시급합니다. 정부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부세, 소득세 등의 세법 개정안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외교안보의 국정공백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을 법적 시한 내에 마무리해 외교안보 2기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위원장 선출을 서둘러야 합니다. 통합당이 거부한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국회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시간을 아껴 민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구성 등,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착실히 해나겠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 공수처 출범과 사법 개혁,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범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수처법 통과에 앞장섰습니다. 최근에는 공수처설립준비단으로부터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오늘 여당 몫 두 분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결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위헌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펴며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없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시간만 늦추는 일입니다.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거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