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더 많은 성범죄 피해자 발생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엄정히 처벌해야 합니다
경남 김해시의 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교사의 휴대폰에서는 해당 학교 외의 장소에서 촬영된 ‘방대한 양’의 불법촬영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여죄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을 기대합니다.
최근 N번방, ‘웰컴투비디오’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들이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이고 퇴폐적인 범죄에 대해 국민의 지탄과 공분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불법촬영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처벌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중 56%가 벌금형, 3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단 8%만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이 재범을 양산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수 또한 폭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이 성범죄 ‘경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주로 불법촬영과 같은 유형의 성범죄인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갖는 경고와 예방 효과를 가벼이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촬영당할 지 몰라 불안감이 극도에 달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불법촬영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걸맞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사법부가 ‘초범’에게 갖는 관대함이 피해자에게는 ‘마지막’ 비수로 꽂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장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