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규제 혁신과 신산업 조성으로 한국판 뉴딜을 완성하겠습니다
어제(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코로나19 대응 및 그린뉴딜 분야 7개 특구가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시행 1년 만에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역에 21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21개의 특구는 지역별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도 42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지역 특색에 기반한 미래 전략산업들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평가받고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전용펀드 조성은 한국판 뉴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과 신산업 조성으로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책·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 발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어제(6일) 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라며 감독과 주장 선수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추가 폭로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은 “폭행한 적 없다”며 폭행을 부인하고, 사과마저 거부했습니다.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이를 방관했던 체육계 그리고 협회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유사 사례를 샅샅이 찾아내고, 무자격 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8월부터 시행될 운동선수보호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을 철저히 점검하여 더 이상의 인권유린이 자행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故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