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7월 3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민생위기는 오늘 통과되는 3차 추경으로, 민생입법은 7월 임시국회로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자금을 7월 안에 집행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실직위기에 처했던 58만여 근로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3차 추경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고용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14만 명에게 15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신설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차 추경 통과 이후 남은 과제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의 조속한 통과입니다.
민주당 코로나국난극복실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관련 법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에 이은 입법활동으로 민생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더 이상 정쟁과 보이콧이 아닌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통합당도 다음 주 국회복귀를 시사한 만큼 여당을 견제하지만 대안은 함께 모색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