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0년 7월 3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당의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첫 회의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어떤 분들은 20세기 세계 공황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나쁜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도 한다. 저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유심히 들어보는데 단편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종합적으로 이것을 잘 접근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 같다. 정부와 당은 이 사안을 이제 시작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도 잘 살리고 세계 경제의 동향과 추이도 잘 살펴가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접근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 경제정책은 정책입안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긴 정책도 있고 단기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혼재되지 않도록 정리해 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우리가 무역의존도가 높고 최근에 영역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중화학공업, 무역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중을 간과할 수는 없되, 너무 매몰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접근할 때에는 여러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발상과 제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가 2000년도 초반 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 정보화사업을 일으킬 때 보면 그 당시 제도나 규제만 갖고는 도저히 창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IMF외환위기 이후에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타개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세계경제시장과 우리의 접촉 면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적 시각만 갖고 접근을 했었다. 이미 우리경제가 개방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속도와 사고 부분도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얼마 전에 70, 80년대 경제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70년대 말에 우리 산업이 빨리 개방화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응을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70년대 말 정책에 이미 논의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그 분에게 처음 들었다. 그런 접근 방법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대로 정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다. 이번에 우리도 접근을 하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어차피 글로벌화되어 있는 세계경제 구조 속에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논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가 흔히 미국의 성공 사례를 많이 들어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판의 독자성을 갖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을 중심으로 하는 휴먼뉴딜이 종합적으로 잘 다루어져야 하고 시기, 일별로 잘 배치되는 것도 중요하다. 정책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처음 시작한 것으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춰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한다. 오늘 당에서 발족하는 위원회는 위원들도 필요한 분들을 더 모시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정책도 발전시켜 나가서 이번에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 경제 구조에 새로운 미래전환이라고 말 할 정도로 질적 전환을 이루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0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