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7월 2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꼼꼼하게 심사하고 과감하게 집행하는 3차 추경으로 민생위기를 해결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오늘도 예결위에서 3차 추경안 심사가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4일 추경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고, 제출 이후에는 상임위별 간담회를 통해 더욱 꼼꼼하게 심사했습니다.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과 위기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편성된 금융지원 5조원은 직접 지원이 아닌 신보와 기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됩니다. 따라서 약 8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9조 4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천억 원,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8천억 원, 직접일자리 창출에 3조 6천억 원, 실업자 구직급여 3조 4천억 원 등 입니다. 위기에 처한 국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을 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고, 꼭 시기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지난 달 2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비롯한 8개 단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의 속도 역시 강조했습니다.
3차 추경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촉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꼼꼼한 심사와 과감한 집행으로 민생위기를 해결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