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본 수출규제 1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강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직격탄일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있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우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탈일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던 국민의 저력은 눈부셨고, 의존형에서 선도형으로 나아가는 우리 경제에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견줄 수 없는 더 큰 위협과 맞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경제충격에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추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대책을 넘어 산업혁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한국판 뉴딜 등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속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강국’을 향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