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6월 26일(금)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검언유착 사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채널A는 검언유착 관련 해당 기자의 해임과 관련자들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잘못된 취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한동훈 검사장 감찰에 착수한 만큼, 신속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현재 검언유착 사건을 폭로한 당사자는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결정에 맞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피의자와 검찰이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려고 하자 당사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행사입니다.
미래통합당에 당부 드립니다. 장관의 업무수행을 두고 정치쟁점화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미래통합당 행위는 검찰을 옹호한다는 의심만 국민께 심어줄 뿐입니다. 지금은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여 신뢰받는 검찰을 위해 개혁을 논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검찰에게도 이번 사건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동 건강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의 피해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9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14명은 일명 ‘햄버거병’ 의심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명은 어린 나이에 투석치료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향후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수습을 넘어 더 세심하고 종합적인 아동 안전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아이들의 안전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온전히 지켜내고, 아동 건강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당무위원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오늘(26일) 제54차 당무위원회의에서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관한 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1. 지역위원회 선출대의원 총 규모 및 배분 의결: 총 규모 10,110명
- 지역위원회별 24명씩 균등배분: 6,072명
- 21대 총선 정당득표율 및 선거구별 당원 수 비례 차등배분: 1,520명
- 인구수에 따른 추가배정: 2,518명
2. 당헌 개정안 발의 및 차기 중앙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
- 온라인투표 진행 시 투표 참여로 대의원대회 출석 인정
3. 당규 개정 및 부칙 신설
-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 선거인단에 ‘각 시․도 기초의회의장단 중 호선하는 각 1인’ 추가
-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지역위원장 후보자 단수 추천의 경우,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인준으로 결정
- 온라인 방식으로 전국대의원대회 개최할 경우, 의장 및 부의장 선출 권한 중앙위원회에 위임 가능
4. 시도당대의원대회 및 지역대의원대회 권한 일부를 해당 상무위원회로 위임
- 언택트 전당대회 기조에 따른 참석자 최소화 방침
5. 당무위원회의 권한 최고위원회로 위임
- 지역위원장 인준 권한 (위임 기간 : ~2020.8.29.)
- 지역대의원대회 승인 권한 (위임 기간 : ~2020.8.29.)
2020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