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6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대학등록금 지원 논의, 합리적이고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대다수 대학에서 1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은 교수와 학생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시작된 이유일 것입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번으로 한정지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당장 2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합리적으로 논의하여 해결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당국과 대학, 학생과의 3자 공식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학과 학생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논의를 이끌겠습니다.
■ ‘인재(人災)’의 근본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하수관 배수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맨홀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 당시 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작업기준치의 5배가 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공사업체 등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4월, 부산에서 맨홀 질식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천에서는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로 무려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모든 작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재(人災)’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보완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17일) 밤,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께서 별세하셨습니다.
1981년 정계 입문 후 6선 국회의원과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하신 고인은 40여년 정치 인생동안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탁월한 정치적 감각으로 후배 정치인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