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16일) 교육부가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은 급격한 수업의 질 저하를 경험했고, 학교 시설 사용을 제한받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유무로 정의될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학생단체를 비롯해 재정당국, 사립대학협회 등과 해결책을 모색하려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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