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 인사말
□ 일시 : 2020년 6월 15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여기 오신 분들 모습을 뵈니까 20년 전에 평양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해 가실 때 그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우리 임동원 원장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 이종석 장관님, 장상 총장님 많은 분들이 같이 가셨다. 저는 지금도 인상 깊은 것이 평양공항에서 전세기로 출발을 했다. 그 비행기가 38선을 바로 넘질 않고 서해안으로 빠져서 서해안에서 심청전에 나오는 인당수가 있는 장산곶매 옆을 바로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순안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비행시간으로 말하면 40~50분 정도 만에 도착해서 순안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렇게 가까운 곳을 우리가 그 동안 50년 동안 오질 못했구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저는 당시 정책위의장으로 특별수행원으로 갔었는데 기업인들과 함께 주암산초대소에서 숙박을 했다. 공식수행원들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백화원초대소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정상회담을 지원했다. 첫날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낙관하질 못했었다. 두 번째 날 저녁에서야 비로소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발표되고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오늘 우리가 20년을 맞이하는 6.15정상회담 선언을 하게 됐다. 아까 본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은 돌아오는 날 오찬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며 헤어지는 사진을 보면서 ‘저런 시절이 20년 전에 있었구나’하는 생각을 한다.
생각해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1971년 3단계 통일론 이후에 30년 만에 평양에 가셨고 또 20년 만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됐다. 저희한테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당이 아니고서는 이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 정치적인 주체가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를 민주당이 주관해서 김한정 위원장이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다. 수고 많이 하셨다.
실제로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발전해왔다. 아직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그 역사의 흐름이 아직은 다 소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저는 평양을 네 번 갔다.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한 번 가고, 2007년도에 제가 혼자서 한 번 가고, 두 번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한 번 가고, 또 하나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한 번 갔었는데 많이 변했다. 2000년도에 갔을 때와 이번에 갔을 때를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한다. 구호만 변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얼굴 표정이라든가 길거리라든가 거주하는 모습이라든가 냉면 빼놓고는 거의 다 많이 변한 것 같다. 냉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냉면인데 그 외에는 참 많이 변했다. 우선 말을 해보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결과적으로 진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초조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면 한반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임동원 원장님은 이 분야를 처음부터 선도적으로 해 오신 석학이시다. 오늘 좋은 말씀 기대를 많이 한다. 함께 토론에 참여하실 문정인 교수님, 이종석 장관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 가히 이 분야에 관해서는 평생을 헌신적으로 연구하고 말씀하시고 개척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겠다. 저희 민주당도 이 전통을 살려서 우리 민주당이 존속하는 한 반드시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6.15공동선언은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상호신뢰에 답하여 국호와 직책, 성명을 명기하고 직접 서명하여 향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력 있는 합의서라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6.15공동선언의 실천은 노무현정부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는 기적과도 같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황금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보수정권시절 동안 남북관계는 후퇴했다. 6.15공동선언 이후 10년의 전진과 10년의 후퇴의 교훈은 남북관계는 정책일관성과 정상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상간 합의서가 법적구속력을 가졌을 때 남북관계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발전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27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도 추진돼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대북제재만을 금과옥조처럼 삼는다면 남북관계 발전도, 한반도의 평화도 실현하기 어렵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해야 동북아평화와 세계평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남북관계는 돌발변수와 악재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빌미로 긴장을 조성하는 여러 언사를 쏟아 붓고 있다. 그동안 어렵게 쌓은 신뢰를 허물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고 남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대북전단을 둘러싼 소모전에 종지부를 찍겠다.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 추가입법 전에는 현행법에 근거해서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오늘, 한반도 평화통일의 원대한 포부를 다시 세운다. 우리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남북경제공동체를 완성해서 실질적 통일의 단계에 진입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통일한반도는 경제·문화·의료·바이오·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 국가가 될 것이다. 바로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품었던 원대한 꿈이었다.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돌발적 사건과 걸림돌에 부딪쳤다. 그 때마다 불굴의 의지와 끈기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던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을 오늘 다시 되새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그날까지 故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과 햇볕정책을 계승해 나갈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