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오늘 반드시 원구성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말을 바꾸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들었던 상습적 보이콧이 재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하는 이유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이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권을 이용해 상원으로 기능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 91건을 법사위에서 폐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옥상옥’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이러한 폐단을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까.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미명하에 또 다시 식물국회를 만들기 위함입니까.
법사위가 아닌 각 상임위에서 정책으로 경쟁하며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민생을 위한 추경을 적시에 집행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중견․중소기업들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불법을 용인했던 잘못된 관행과는 단호히 결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반드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를 위해 발목잡기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운운하며 정부의 조치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달 살포 제재 조치는 지난 보수 정권에서 더 강력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3건, 박근혜 정부 당시 8건 총 11건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제19대 국회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남북당국 상호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그때는 주민안전이 최우선이었고, 지금은 표현의 자유가 최우선입니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주민 안전을 이용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오늘은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미,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국민 안전을 볼모로 삼은 무분별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0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