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일하는 국회·안정적인 국회운영 정착을 위해 다수당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8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요청했던 상임위 명단 제출이 12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임위 구성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임을 밝힙니다.
여야 협력의 정치는 각 상임위에서 법안과 예산을 협의하고 조정하는데 있지, 법사위에서 야당이 존재감을 과시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그리고 동물국회가 된 원인 중 하나는 야당이 법사위에서 각종 개혁입법을 막아서며 대립과 파행을 초래한 것에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그리고 안정적인 국회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는 다수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어제 논평을 통해 “독선과 일방 폭주의 의회1당독재”라고 비난했지만, 그동안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정활동에 있어서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각 상임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정치, 더 나은 의회민주주의, 국민께 온전히 평가받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21대 국회는 6월 안에 신속히 3차 추경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추경이 집행되어야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는 지금 당장 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에 동참할 것을, 내일 상임위 구성에 함께할 것을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