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미래통합당의 제안, ‘일하는 국회’ 위한 결정이길 기대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 정수 조정을 먼저 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또 다시 원구성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이 더 나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이 답할 차례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은 상습적 보이콧, 습관성 발목잡기를 지속하며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국회, 꼼수국회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까지 정수 조정을 마무리하고, 12일까지 원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는 민생을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를 위해 잘못된 관행과 완전히 결별할 것입니다. 시간 끌기, 발목잡기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제1야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인 미래통합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 북한의 남북 통신선 차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북한은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남북 사이의 모든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던 어제에 이어, 정부가 ‘남북 정상 합의사항 준수’의 기본입장을 밝혔음에도 모든 연락이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가 자행한 대북전단 무단 살포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강하게 문제제기 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북한 당국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화답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북 간 연락채널 운영은 남북관계의 기본으로, 4.27판문점 선언과 9.19군사 합의 등으로 어렵게 물꼬를 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기초적인 조치입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의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길 바랍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 국민께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방역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이완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방점은 ‘생활’이 아닌 ‘거리두기’에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각종 경제·복지 정책은 멈춰선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철저한 생활방역 준수를 전제합니다.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 확산의 주된 근원지였던 유흥클럽과 물류센터, 학원, 종교시설, 실내 운동시설 등은 물론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방역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밀폐, 밀접, 밀집 시설에 대해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다면 정부의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참여가 백신입니다.
우리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며 감염병 확산을 대폭 억제한 저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실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었다면 국내 3천만 명이 더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미국 대학의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전은 여전히 낯선 일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들의 하나 된 노력이 있다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